우주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

우주는 더 이상 과학자나 정부기관만의 공간이 아니다.
민간 기업과 일반 시민, 나아가 콘텐츠 크리에이터까지 우주 활동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주관광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 민간 위성이 포착한 고해상도 이미지, 실시간 우주 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콘텐츠가 생성되고 유통되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주는 물리적, 법적 한계가 많은 특수한 공간이다.

 

우주 콘텐츠 종류

 

우주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를 말한다.

• 위성, 탐사선, 우주정거장 등에서 촬영된 사진 및 영상
• 우주 비행 중 촬영한 개인 기록물(셀카, 브이로그 등)
• 우주 데이터를 가공한 시각 자료, 지도, 시뮬레이션
• 우주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 다큐멘터리, 인터뷰 등

이러한 콘텐츠는 고유한 창작성을 갖는 경우, 해당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주 공간에서 촬영된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필수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과 불확실성이다.

 

창작자의 권리

 

현행 저작권법은 지구상의 국가 관할권 내에서 생성된 창작물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지구 바깥, 즉 우주 공간에서 창작된 콘텐츠는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 보호받을까?

국제우주법의 핵심 조약인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1967)』 제8조는
“우주에서 발사된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를 발사국이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우주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장비나 우주선의 등록국가가 저작권 관할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 미국인이 NASA 우주복을 입고 ISS에서 촬영한 영상은 미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일본 우주비행사가 JAXA 실험모듈에서 찍은 콘텐츠는 일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즉, 창작자의 국적과 장비의 소속국이 권리 보호의 핵심 기준이 된다.

 

현실에서의 권리 인정 사례

 

현실에서 우주 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우주 비행사들이 ISS 내부에서 촬영한 개인 일상 기록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
이 콘텐츠는 언론 인터뷰, SNS 게시물, 책 출판 등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되며, 일정 수준의 저작권과 인격권을 부여받는다.

또한 민간 기업이 독자적인 장비를 활용해 상업용 우주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그 결과물은 일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를 받는다.

예를들어, 

• SpaceX의 홍보 영상
• Axiom Space 우주 관광객의 고유 영상 콘텐츠
• 위성 이미지 기반 디지털 지도 서비스

이러한 콘텐츠는 모두 기업과 창작자가 명확한 권리자로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퍼블릭 도메인과 창작자의 한계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생성된 콘텐츠에 있다.
대표적으로 NASA는 자사에서 촬영·제작한 콘텐츠 대부분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한다.
이는 모든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콘텐츠를 촬영한 개인이나 우주비행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즉, NASA 장비를 통해 촬영한 콘텐츠는 개인이 찍었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 소유 자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우주 콘텐츠 창작자가 실질적인 권리를 주장하거나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

 

AI의 영향

 

최근에는 우주 콘텐츠의 많은 부분이 AI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제작되고 있다.
예를 들어,

• AI 기반 위성 이미지 분석
• 자동 탐사선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
• 딥러닝으로 생성된 우주 시뮬레이션 콘텐츠 등

이러한 콘텐츠는 사람의 직접적인 창작 개입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인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AI가 만든 콘텐츠는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주 콘텐츠가 자동화될수록, 창작자의 권리 보호 범위가 더 좁아질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제 공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우주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인 공간이므로, 콘텐츠의 법적 지위도 국제 협약에 따라 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우주법은 안전 책임, 발사물체 등록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콘텐츠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은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국제 우주 콘텐츠 저작권 협약 마련
• 민간·개인 창작자 권리 보호 기준 정립
• AI 기반 콘텐츠의 법적 지위 명확화
• 우주 미디어 산업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우주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주 콘텐츠의 창작자의 권리

 

우주 콘텐츠는 인간의 호기심과 기술력의 결정체다.
그 안에는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이 들어가 있으며, 이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장비 기반 콘텐츠, AI 생성 콘텐츠, 국제 협업 프로젝트에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사라지기 쉬운 구조다. 앞으로 우주 콘텐츠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더욱 정교해지고,
창작자 개개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우주 시대의 창작활동이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