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기반 NFT 콘텐츠의 저작권 분쟁 사례

NFT(Non-Fungible Token)의 등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 개념에 혁신을 불러왔으며 특히 우주 관련 데이터, 이미지,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한 NFT 콘텐츠도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NFT 콘텐츠는 아직 법제화가 미비하고, 우주 콘텐츠의 특수성 때문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NFT와 저작권 

 

NFT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고유 토큰으로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디지털 자산을 "소유"했다는 증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NFT를 구매한다고 해서, 저작권 자체를 자동으로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NFT는 콘텐츠에 대한 소유 증명만을 제공하며 저작권은 여전히 원작자에게 귀속된다. 이 구조는 NFT 구매자와 원작자 간의 권리 충돌 또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무단 도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주 콘텐츠와 NFT: 어떤 콘텐츠가 활용되나?

 

우주 기반 NFT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포함한다:

• NASA 및 ESA 등 우주 기관이 촬영한 우주 이미지
• 위성 촬영 데이터 및 지구 관측 정보
• 크리에이터가 우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디지털 아트
• 달 표면 또는 화성 탐사선 이미지 기반 NFT 수집 카드
• 특정 위성 또는 우주선의 궤도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아트

이러한 콘텐츠는 일반 디지털 콘텐츠와 달리, 공공성과 과학 데이터의 결합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누가 원저작자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요 저작권 분쟁 사례

 

1. NASA 이미지 무단 NFT화 사건

 

2021년, 한 NFT 프로젝트가 NASA에서 공개한 우주 탐사선 이미지 수백 장을 모아 NFT로 판매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공공 데이터 활용"을 주장했지만, NASA는 NASA의 이미지는 공공 도메인이지만, 상업적 활용에는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즉, NASA는 이미지를 누구나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를 상품화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라이선스나 조건을 필요로 한다. 해당 NFT 프로젝트는 수익 환수 및 철회 요구를 받았으며, 플랫폼에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2. 달 지도 NFT 저작권 분쟁

 

한 스타트업이 달 표면 지도를 기반으로 한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 NFT가 달의 특정 좌표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 지도 데이터는 **국제천문연맹(IAU)**의 과학적 명명 시스템과 충돌했으며 동시에 기존 아티스트가 제작한 시각적 달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IAU는 공식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명명 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아티스트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NFT를 삭제하고 손해배상 요구했다.

이 사건은 공공 천체 정보와 시각 콘텐츠가 섞인 NFT에서 누구의 권리를 우선 보호할 것인가라는 복합적 문제를 제기했다.

 

3. 유로파 위성 이미지 NFT와 ESA의 대응

 

유럽우주국은 한 아티스트가 유로파(목성의 위성) 관련 고해상도 이미지를 NFT로 변환하여 판매한 데 대해 “ESA 자료는 상업적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는 금지된다.” 고 밝혔고, 해당 NFT는 플랫폼에서 강제 제거됐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ESA의 이미지는 비상업적 사용은 허용되나 NFT 판매는 ‘영리 목적의 2차 저작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이미지 다운로드와 NFT화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법적 쟁점: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가?

 

우주 기반 NFT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 핵심 쟁점을 내포한다

원저작자 확인	과학 데이터인지, 예술적 해석인지에 따라 저작자 판단이 달라짐
공공재 vs 저작권	NASA, ESA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NFT로 수익화할 수 있는가
2차 저작물	원 데이터를 재가공해 제작한 NFT가 ‘2차 저작물’인지, 새로운 창작물인지
국제법 적용	국가마다 저작권법이 다르기 때문에 NFT가 발행된 국가의 법률이 우선되는가

 

이러한 복잡성은 NFT 플랫폼, 제작자, 구매자 모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우주 콘텐츠를 활용해 NFT를 만들거나 유통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 데이터/이미지의 출처가 공공 도메인인지 확인
2. ✅ 공공기관이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검토
3. ✅ 저작자 명시 및 라이선스 조건 준수
4. ✅ 단순 이미지 NFT가 아닌 창작적 해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5. ✅ 국가별 저작권법과 플랫폼 이용약관 숙지

이러한 기준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창작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향후 과제와 법제 개선 필요성

 

우주 콘텐츠와 NFT가 접목되는 사례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NFT 콘텐츠에 대한 국제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 우주 기관별 상업 이용 정책의 명확화 및 통합 공개
• NFT 발행 시 메타데이터에 저작권 정보 명시 의무화
• 저작권 침해 시 플랫폼의 책임 범위 명확화

이러한 법적 정비 없이는 NFT 창작자와 구매자 모두가 불확실성과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창의성  vs 법적 책임 

 

우주 기반 NFT는 인류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도구이자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문화 자산이다.
하지만 그 가치를 보존하고 정당한 창작을 장려하려면 법적 경계와 책임 의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NFT는 소유를 의미하지만 저작권 자체는 따로 보호받아야 하며, 공공 우주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은 사전 검토와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콘텐츠는 제작과 유통 모두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앞으로 NFT와 우주 콘텐츠의 융합이 지속되는 만큼 제작자, 플랫폼, 법률가, 정책 담당자 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