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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률

블록체인 기반 우주 데이터 유통 플랫폼

by notify-you 2025. 6. 22.

우주법률

 

 

우주 산업이 빠르게 상업화되면서, 위성 이미지, 기상 정보, 궤도 데이터 등 방대한 우주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후 변화 감시, 국방, 농업,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지만 데이터의 신뢰성·유통 구조·소유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답으로 블록체인 기반 우주 데이터 유통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왜 우주 데이터 유통이 중요한가?

 

우주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위성 및 센서에서 실시간 생성
  • 고정밀도 및 대용량
  • 글로벌 접근성 요구
  • 기술·보안·정치적 민감성

하지만 이 데이터는 대부분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하거나 고가의 계약을 통해 폐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연구자, 개발도상국은 접근에 제약을 받게 된다.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블록체인 기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주 데이터 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 분산 원장을 통해 원본 기록을 영구 보존
공급자의 독점적 지배 탈중앙화된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공개 유통
투명성 부족 모든 접근·이용 내역의 자동 기록
데이터 저작권 불명확 스마트 계약을 통한 사용 조건 명시 및 로열티 자동 지급
즉, 블록체인은 우주 데이터를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공유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플랫폼 

 

1. SpaceChain

 

SpaceChain은 우주 기반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들은 지구 궤도에 설치된 위성에 블록체인 노드를 탑재하여 우주 상에서의 스마트 계약 실행을 실현하고 있다. 데이터 보안성과 완전한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군사·금융·정치적으로 민감한 데이터 거래에도 활용 가능하다.

2. Copernic Space

Copernic Space는 우주 자산을 토큰화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위성 데이터를 NFT 형태로 발행하여 기업이나 연구소가 이를 구매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활용 범위를 제한한다. 이 방식은 우주 데이터를 금융 자산처럼 유통할 수 있게 만든다.

3. Spacebelt

Spacebelt는 블록체인 기반의 우주 데이터 저장소를 개발 중이며 지상 네트워크가 아닌 궤도상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 이는 해킹 위험을 줄이고, 우주 기반의 완전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유통구조

 

블록체인 기반 우주 데이터 유통 플랫폼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른다:

  1. 데이터 생산자 (위성 운영 기관, 항공우주 기업 등)가 데이터를 수집
  2. 해당 데이터를 토큰화하거나 IPFS 등 분산 저장소에 등록
  3.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접근 조건, 가격, 사용 기간 등을 명시
  4. 데이터 수요자가 토큰을 구매해 이용권을 확보
  5. 사용 내역은 블록체인에 자동 기록 → 완전한 투명성 확보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데이터 유통 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한다.

 

실현 가능성과 기술적 한계

✅ 기대 효과

  • 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 데이터 유통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 글로벌 파트너 간 협력 촉진
  • 신흥국 및 스타트업도 데이터 접근 가능

⚠️ 한계점

  • 대용량 위성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하기엔 기술적 한계 존재
  • 위성 보안과 암호화 기술이 아직 불완전
  •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 부족
  •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아직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가깝지만 데이터 거래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법적 쟁점 및 규제 과제

 

● 데이터 소유권

우주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정부/민간/국제기구)의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공공위성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해 민간 기업이 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재판매하거나 NFT화할 경우 저작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 법적 기준 부재

블록체인을 통해 글로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데이터 보호·저작권·정보보안 관련 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라도 국가별로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

블록체인 상의 자동 계약인 스마트 계약은 기술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분쟁 발생 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어렵다.

 

향후 과제

 

블록체인 기반 우주 데이터 유통 플랫폼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소가 병행되어야 한다:

  • 국제 표준 마련: 스마트 계약, 데이터 토큰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제 기준 제정
  • 보안 강화: 양자암호, 위성 인증 시스템 등의 기술 도입
  • 법제 정비: 각국의 데이터법과 블록체인 관련 법률의 조화
  • 공공·민간 협력 구조 형성: NASA, ESA, 기업, 스타트업 간 협업 강화

블록체인은 단순한 데이터 공유 기술을 넘어 우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생태계 구축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제 우주 데이터는 독점 자산이 아니라 공유 가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은 그 전환을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시장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선 기술과 법이 함께 진화하며, 국제 사회의 협력적 논의와 규범화가 필요하다.